유, “대통령이 국민 속인 것” 발언 두고
‘靑, 법적 대응 검토’ 보도에는 “결정된 바 없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지는 ‘유 작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문 형식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22일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그러자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작가는 “충격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 발언의 특정 부분만 부각해 마치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청와대의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위 발언 직후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 정도 발언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명치 않은데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조짐 이후 이 대통령이 힘을 쏟고 있는 범여권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대응 방향을 정할 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