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이 지난해 특별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투표 부정 의혹을 이유로 압류된 65만여 장의 투표지를 선거 당국에 즉시 반환하라고 채드 비안코(Chad Bianco) 리버스 카운티 보안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비안코 보안관은 지난 2025년 11월 실시된 선거구 재획정 관련 특별선거 이후, 지역 시민 단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목적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2월 약 65만 장의 투표지를 전격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거 당국은 해당 제보가 근거 없다고 밝혔으나 비안코 보안관 측은 이를 ‘증거물’로 분류하며 반환을 거부해 왔습니다.
가주 대법원은 대법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이번 압류 조치를 “위법(Unlawful)”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주 법상 형사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기표된 투표지는 반드시 선거 관리 관할 당국의 보관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며, 판결 이행에 필요한 절차 외에는 투표지에 대한 추가적인 취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롭 본타(Rob Bonta) 가주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과 함께 UCLA 투표권 프로젝트(UCLA Voting Rights Project) 및 주민들의 공동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보안관이 선거 물품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번 압류가 선거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보안관 등 외부 인사의 투표지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주지사 선거 출마 중이었으나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비안코 보안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출처:ABC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