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가 관세 휴전 2개월 연장과 인공지능(AI) 연락 채널 신설 등 이른바 ‘쉬운 합의’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 레드카펫을 깔며 극진히 환대했지만, 시 주석은 그 대가로 “대만 독립에 반대하라”는 요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26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은 공동 합의문 없이 각각 팩트시트와 8대 합의 사항 형태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위원회를 가동하고, 300억 달러(약 40조 8000억 원) 규모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해산물·화장품·의료기기 등을, 중국은 소형 가전과 장난감 등 소비재를 인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미중 AI 대화’를 신설해 11월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AI 사고에 대비한 소통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힌 대로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은 2개월 연장돼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이 내년 1월 10일로 미뤄졌는데 이는 미국 싱크탱크들이 예상했던 최소 6개월~1년 연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이란 문제는 원론적 입장 재확인에 그쳤고, 희토류 공급망 협의는 백악관 발표에만 언급됐을 뿐 중국 측 발표문에서는 빠졌습니다.
AI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시 주석은 “AI는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한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 계획과 러시아·북한 관련 논의 내용도 중국 측 발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기존 미국의 ‘독립 미지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이 이 같은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해 요구에 화답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성과 없는 환대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란 지원 문제에 대해 시 주석에게 분명한 대가를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존 코닌 상원의원은 중국이 러시아·이란·북한과 함께 미국에 맞서는 축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