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연장하는 강력한 음주운전 관련 법안 4건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지난해 5월 맨해튼 비치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18세 청년 브라운 레비(Braun Levi)의 이름을 딴 ‘브라운법(SB 907)’이 포함되었습니다. 밥 아출레타(Bob Archuleta)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감형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 사고를 낼 시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유죄 및 살인 혐의 등으로 한층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명된 관련 법안 3건(AB 1546, AB 1685, AB 1687)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벌점 인상(2점에서 3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 연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4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되며,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설치 의무 기간도 확대됩니다.
이번 입법을 이끌어낸 브라운 레비의 어머니 제니퍼 레비 씨는 “검찰이 음주운전범들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입법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며 “이번 법안 서명은 다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DUI) 체포 건수는 이미 5만 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CB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