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40, 억만장자 세금은 중산층 가계를 위한 법이 아니다…

11월 3일 투표에 부쳐지는 캘리포니아 Prop 40, 일명 ‘억만장자세’가 중산층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설계부터 중산층 가계와는 무관한 법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Prop 40이 걷는 돈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약 200명의 재산에 5%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마련된다. 세수는 별도 특별기금으로 들어가 90%는 Medi-Cal 등 의료 시스템, 10%는 학교와 CalFresh 식품 지원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 돈이 중산층 가정의 월세, 모기지, 식료품 물가, 개스값, 자녀 교육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법안 어디에도 중산층 세금 감면, 주택 공급 확대, 소득세 인하, 생활비 지원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안의 구조는 중산층이 아닌 기존 복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Medi-Cal 지원 삭감으로 생긴 연간 300억 달러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만든 ‘브릿지 세금’이며, 주정부가 계약한 민간 관리의료보험사와 병원 네트워크로 흘러가는 돈이다. 중산층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은 설계도에 없다.

더욱이 이 세금은 지속 가능한 재원도 아니다. 한 번 걷고 끝나는 돈으로 영구적인 의료 지출을 충당하려는 구조라, 5년 후 돈이 떨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일반 예산, 즉 모든 납세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회성으로 포장됐지만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중산층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뒀다.

결국 Prop 40은 ‘억만장자에게 걷어 중산층에게 준다’는 구호와 달리, 중산층 가계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중산층은 세금도 내지 않지만 혜택도 받지 않는, 철저히 배제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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