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급등에 돈 풀기 힘들어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충돌 조짐
상점들, 약탈 대비… 루브르 휴관
투자자냐 유권자냐
23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이날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네 번째)에서 A1으로 한 단계 추가 하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2년 1월 프랑스로부터 AAA를 박탈하며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 전체의 재정 위기를 거론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평가사들이 프랑스의 자체 상황을 콕 집어 걱정하고 있다면서다.
우려는 이미 프랑스 국채 가치에 반영돼 있다. 이번 주 1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어섰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1.6%포인트(p)까지 벌어졌는데, 유로존 부채 위기 때인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금리에는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악재가 수두룩하다.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국채의 약 13%를 보유 중인 일본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시작된 자국으로 대거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유로존 국채 매입으로 돈을 풀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긴축을 위한 보유 자산 매각에 2023년 착수한 상태다. 2월 말 터진 미국·이란 전쟁은 유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고금리 환경이 조성되며 돈이 갈 곳이 많아졌다.
차입 비용이 늘면 재정 여력은 줄게 마련이다. 내년 프랑스 정부가 부채 이자 지급에 쓸 돈이 900억 유로(약 134조 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방과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고 20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적은 이자를 주며 국채 투자자들을 붙잡으려면 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 불붙인 학생 시위가 공공 부문과 복지 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반(反)정부 시위로 커졌기 때문이다.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하는 만큼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놔둘 수 없지만, 6개월 뒤 대선과 총선이 대기 중이라 유권자들의 불만을 내버려두기도 어렵다.
이런 사정은 곤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NYT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자금 시장과 충돌하며 프랑스가 ‘파멸로 향하는 악순환(doom loop)’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폭력 사태 더는 안 된다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17일에 이어 24일 다시 학생 단체들의 대규모 주말 시위가 예정돼 있다. 학생 시위에 동참해 온 ‘노란 조끼’ 운동 측 역시 당일 파리에서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든 추가 폭력 사태를 차단한다는 게 프랑스 정부 각오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정보기관 수뇌부와 안보 회의를 연 뒤 “노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모든 집회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온을 되찾는 게 우선 순위”라며 극좌 세력이 17일 폭력 사태 배후라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파리와 함께 프랑스 3대 도시인 마르세유와 리옹은 24일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7일보다 보안 인력을 20% 늘려 투입한다. 군 병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파리 도심으로는 행진해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은 경고했지만, 노란 조끼 측은 진입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기관과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파리 도심 등의 상점들은 기물 파손과 약탈에 대비해 유리창에 나무판을 덧대고 경계를 강화하거나 호신용 무기를 구비하는 식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 명소를 24일 하루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국제 아트 페어(미술품 장터) 아트 바젤 파리는 당초 일정을 이틀 앞당겨 23일 폐막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