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 여성 지난해 2차례 스토킹 등 신고
피의자 범행 후 해외 도주하려다 실패해
李, 23일 관계기관 회의서 대책 주문해
“가해자 의무적 체포 등 강력 대응해야”
대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도주 19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가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6분쯤 대전 중구 한 공동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외국으로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여권이 만료된 데다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어려워지자 강릉시로 달아났다. A씨는 택시를 갈아 타며 택시기사에게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1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강릉시 한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된 직후 경찰에 “잘못했다.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B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무섭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 1·2호 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도 당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하지만 스토킹 신고 두 달여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B씨는 자택에서 A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잘못 눌렸다”고 밝히고, 피해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당시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의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며 “두 달 뒤 신고는 단순한 말다툼 중 실수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유족 지원 심리 치료와 장례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도 12일 40대 여성이 옛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충남 공주시에서도 60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50대 여성이 13일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스토킹 신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이들이 가해자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뒤에 목숨을 잃었다.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신병 격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주변을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이것보다 미국처럼 ‘의무적 체포’를 집행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고나 사건이 반복된다면 더 큰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유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분석한 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도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합리적·이성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와 별도로,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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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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