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연방 법무부(DOJ)가 캘리포니아주 각 가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투표자의 표를 분류·봉인하라는 명령서를 전격 발송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로컬 선관위 관리들은 급작스러운 압박과 실효성 없는 데이터 제출 요구에 혼란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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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 분량 정보 및 SSN 요구 법무부는 금요일 캘리포니아 내 각 카운티 선거관리관들에게 약 2만 명의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과 함께 이들의 사회보장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48시간 내 제출하고 관련 투표용지를 격리(sequester)하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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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리 처벌 경고 빌 에세일리(Bill Essayli)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사장 대행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알고도 처리하는 선거 관리자는 법적 처벌(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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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관위 “선거 진행 그대로 추진” 나파 카운티의 존 튜터(John Tuteur) 선거관리관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들은 “이번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기존 절차대로 개표와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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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연방 데이터 논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과 각 카운티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2만 명 명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가 2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이미 등록 해지된 상태였으며, 70% 이상은 투표 기록이 아예 없고, 40%가량은 미국 출생 시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법원(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일요일 심리를 진행합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중간선거를 수일 앞두고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