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삭감 메우려다 예산 경직성 논란… 민간 보험사로 돈 흐르는 구조도 도마
LA= 11월 3일 캘리포니아 투표용지에 오른 이른바 ‘억만장자세’ 발의안 40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다.
법안 원문과 주 유권자 안내서에 따르면, 발의안 40호로 걷히는 세수의 90%는 건강보험, 사실상 메디칼(Medi-Cal)에, 나머지 10%만이 교육과 식량 지원에 쓰인다.
공식 요약집에도 “세수의 90%를 의료에, 10%를 식량 지원 또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90% 집중 구조다.
첫째, 중산층 체감도 0% 논란
현재 캘리포니아 메디칼 수혜자는 약 1,400만 명이다. 나머지 2,600만 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 가정(4인 기준 월 건강보험료 400달러 이상 지출)이 보기에는 “억만장자 200명한테 1,000억 달러를 걷는다더니, 내 아이 학교 급식·공공요금·집세에는 10%만 온다”는 박탈감이 생긴다. 교육과 CalFresh(푸드스탬프), 학교 무상급식은 10% 계정에 함께 묶여 있어 실제 각 가정이 받는 혜택은 더 쪼개진다.
둘째,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구조
캘리포니아 메디칼은 주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주가 민간 관리의료기관에 1인당 정액으로 돈을 주고, 그 회사가 병원에 나눠준다. 지역 언론은 “세수가 메디칼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주가 계약한 민간 보험사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세로 민간 보험사 계약을 5년간 유지한 뒤, 세수가 끊기면 그 부담은 결국 일반 납세자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예산을 가두는 ‘대체 금지’ 조항
법안은 “기존 재원을 대체하는 데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주정부가 원래 메디칼에 쓰려던 일반 예산을 빼고 그 자리를 억만장자세로 채우는 걸 금지한 것이다. 즉, 무조건 추가로만 써야 한다.
이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한 반대파는 “일회성 세금으로 영구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재정적 무책임”이라고 비판한다. 산불, 주택 위기, 치안 등 다른 위기가 와도 90%는 메디칼에만 묶여 있어 돌려쓸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한 것이 경쟁 법안인 41호다. 41호는 신규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한도 예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40호의 90% 격리 기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설계다.
결론: 투표는 ‘메디칼 vs 일반 서민’ 구도가 됐다
찬성 측은 “연방정부가 깎은 메디칼 190억 달러 구멍을 안 메우면, 응급실이 터지고 결국 모든 주민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주장한다. 90% 집중은 불가피한 응급처치라는 논리다.
반대 측은 “4천만 명이 사는 주에서 1천억을 걷어 1,400만 명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90%를 가두는 건, 나머지 2,600만 명의 삶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맞선다.
11월 투표는 이제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가 아니라, “그 세금 90%를 메디칼에만 사용하느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