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의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글로벌 법률&규제 현황’ 세션에서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소개하며 국내의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블랙록 등의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부정하면 미래 금융을 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가상자산 관련법으로 유럽의 가상자산법(MiCA)을 꼽았다. ‘일반형 토큰’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 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정의와 의무, 관련 규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법률인 MiCA는 올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신고만 하면 대부분 사업이 가능한’ MiCA의 강점에 주목했다.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시장 형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MiCA는 유형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담고 소규모 혁신 기업들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MiCA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상자산 기업의 백서에 매우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경우 거의 사후 조치만으로 구성됐지만 MiCA는 백서를 통해 이용자가 최대한의 정보를 갖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권 변호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하종석 디케이엘 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 코인을 거래하려면 EU 내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EU에 반드시 근거지를 두도록 해 불공정 행위 제재, 세금 부과 등이 쉽도록 한 것이다.
올 7월 시행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산업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투자자 예치금만큼의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며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해킹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발행 코인 매매나 시세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도 법안에 포함됐다. 2단계 법안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아직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초자산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입법도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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