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北 외교환경 변화 거론하며 “단거리미사일은 협상서 뺄수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간 정상 외교가 재개될 수 있으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간 밀착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내용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이 북한과 일종의 정상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은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면서 “그들은 현재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러시아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북러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구(舊)소련에 구걸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를 위해 트럼프에게 좋아 보이는 협상을 할 것이지만 이는 비핵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심지어는 (협상 시) 단거리 미사일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서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도 세미나에서 북한의 외교 안보적 상황과 관련,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의 도움으로 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과의 밀착에 대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는 중국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러시아라는 옵션이 외교적으로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 등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적은) 역사의 흔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