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한국시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은 이날까지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닷새 연속 GPS 공격을 감행하며 우리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이날 심야 입장 발표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기구 3,500여 개를 동원해 휴지 쓰레기 15톤을 남측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우려는 남아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틀 전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 “국제 안전 규범을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도발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무 조치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해당 조항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절차도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다.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목함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선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고 회담 이후 합의에 따라 관련 시설을 철거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맞대응 카드로 꺼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한일중 정상회의에 반발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라며 “이런 더러운 협박이 우리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이에 북한은 심야에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내고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면서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해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