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무진 예비비 집행 규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이하 한국시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은 2018년 10월 30일 비행기를 통해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당시 출국한 청와대 실무진은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과 의전비서관실, 춘추관 소속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예비비 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타지마할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은 부력이 있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타지마할 진실도 부력의 원칙에 따라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는 편이 낫다”고 맞받았다.
김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소한다고 하니 빨리하기를 권해 드린다”며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 알겠지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 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타지마할 방문에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 아니겠느냐”고 거들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호화 기내식’ 논란을 두고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 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글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타지마할을 굳이 가고 싶으면 전용기 동원하지 않고 민항기를 타도 밥과 빵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빵만 나오느냐”고 비꼬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