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새 규제안 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
보험사들이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다 폭넓은 주택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주의 주택 보험 개혁안 초안이 12일 선보였습니다
이날 가주 보험국이 선보인 주택 보험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 가주에서 일정량의 주택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타모니카 산맥, 샌개브리엘 산맥 , 그리고 산타 클라리타 밸리 일부의 특정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보험사가 반드시 주택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1988년 가주의 프로포지션 103이 통과된 이후 가장 큰 보험업계 개편입니다
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위험부담을 산정해 보험료 책정에 할수 있도록 점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발생한 피해 전력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토대가 됐지만 새 규제안에서는 미래의 산불 피해나 홍수 피해 위험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보험국이 보험사들이 미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을허용해준 대신 보험사들은 가주 전역에서 주택 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야 합니다
메이져 보험사들의 경우, 가주 전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 지역에 보험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가주에서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보험사의 경우 가주의 산불 피해 지역 주택 100채 중 17채를 보험에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도 이번 리폼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형 보험사처럼 시장 점유율의 85% 를 커버해줄 필요는 없지만 대신 주택 보험 가입자수를 5% 늘려야 됩니다.
또 특정 지역의 주택 보험 가입자 중 15% 이상이 주정부 보험 플랜인 FAIR Plan에서 보험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지역은 산불 위험도를 측정할때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혹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지역으로 간주되서 보험표가 책정됩니다
개혁안에 대해 엘에이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측은 주정부가 보험사측에 보험 가입자수 목표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 여유가 제공되고 보험사에게 예외 조항을 많이 허용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의 단체인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연맹측은 이번 주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주 보험국은 12일 제안된 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우편번호를 공개했는데 리스트에는 말리부, 베벌리 힐스, 벨 에어 , 베벌리 글렌, 듀아트테, 카탈리나 아일랜드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 보험국은 새 규정에 대해서 보험사나 소비자 옹호단체 혹은 지역 홈 오너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