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프로포지션 47, 수정 법안통과시 소매절도 법안 철회 협박..
새크라멘토 — 마약 소지 및 절도에 대한 징역형을 늘리기 위한 프로포지션 47 개정 투표 법안에 대한 반발로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매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만든 소매 절도 법안 패키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빈 뉴섬주지사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프로포지션 47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극성을 부리는 소매점 절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별도의 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투표용지에 올라간 이 발의안은 마약 소지 범죄와 950달러 미만 가치의 물품 절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시켜 수감자 수를 줄이는 법안인 발의안 47의 일부를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새로운 발의안은 세 번째 절도에 대한 950달러 기준을 철폐가 되는데 , 세 번 절도한 사람은 도난당한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게됩니다. 세 번째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소매 절도에 대한 징역형을 늘릴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또한 다수의 약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프로포지션 47이 범죄자를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온건한 민주당 시장인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중독자들과 홈리스 그리고 조직적인 소매업체 체인들에 대한 약탈 행위가 일상화되서 많은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을 바라보는 런던 브리드 시장은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하면서까지 이법안의 수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 임시의장(전원 민주당원)은 프로포지션 47을 여전히 지지하며 발의안을 철회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직적인 소매 절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장물 판매를 단속하고, 절도와 절도에 대한 기소를 더 쉽게 만들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안 패키지를 신속하게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범죄자에 대한 소극적인 법적용을 강조하며 더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으로 가는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화당과 일반 여론은 강력한 법의 적용을 통해서 갤리포니아 사법시스템의 복구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