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CSIS 팟캐스트서 韓의 對우크라 무기제공 ‘리스크’ 지적
中전문가 “中, 北에 첨단기술 공급 못하게 러 지원에 나설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가 24일 지적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악영향을 주는 등 유럽과 인·태 지역간 안보 상황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얽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이날 CSIS가 ‘전례 없는 위협: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팟캐스트 라이브 방송에서 “김정은과 푸틴은 중국의 역내 관계에서 혼란(mess)을 만들었다”면서 “중국은 한동안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같이 거론한 뒤 “푸틴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베트남과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수교 75주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상당한 타격(a pretty significant slap in the face)을 입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러 관계까지 3가지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란쳇은 “중국은 항상 북방 삼각 (동맹)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멀리하고자 했다”라면서 “유럽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이 새 북러 관계의 축을 끊으려고 할지, 아니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북러 밀착)를 우회할지, 북방 삼각 동맹을 받아들일지 등 어떤 것도 (중국에) 좋은 옵션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 “중국은 당근만 있고 김정은이나 푸틴에 대한 채찍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對)북한 첨단기술 공급 가능성과 관련,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를 겨냥해 경제적 지원 거래 등을 더 좋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주지 않도록)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의 수준과 관련, 한국이 북러 정상회담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러 관계의) 다이내믹이 얼마나 (북한에 러시아 기술 등이) 전달될지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왜 약한지에 대한 유럽의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으나, 더 많은 (대북 기술) 공급이라는 푸틴의 보복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무기 공급을 시사하면서 대(對)우크라이나 정책 재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한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드니 사일러 전(前)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과 관련, “사람들은 최악을 상상하기 때문에 상호 방위조약의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두 지도자 모두 헤징(hedging·위험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제한(caveat)이 (문서) 표현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두 지도자는 그들의 주권, 독립을 매우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료 독재 지도자를 불신하고 있다”면서 “양쪽 모두 양국 관계를 이를테면 한미 동맹 수준까지 가져가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확장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화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중국과 관련, “중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위험하고 그들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중국에) 뭘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