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인력난으로 에어비앤비 규제법 시행 못해

에어비앤비등 단기 렌탈이 엘에이의 주택난을 가중시켜 렌트비 인상의 주범이 되고 ,파티 하우스로 사용돼 주택가에 폭력사태를 불러들이는것을 막기 위해서 엘에이 시의회가 7월 들어서부터 단기 렌탈시 경찰국으로부터 렌탈 퍼밋을 받도록 하는 조례에 들어갔지만, 경찰국 인력난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단기 렌탈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범죄자들은 단기렌탈 퍼밋을 받을수 없도록 함으로써 엘에이 시내 에어비앤비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것을 어느정도 제지할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엘에이 시의회는 에어비앤비등 단기 숙박 임대업을 할 경우 경찰로부터  퍼밋을 받도록 하는 조처를 승인하고, 지난달인 7월부터 새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엘에이 피디측은 인력난으로   에어비앤비 단속까지 맡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경찰 위원회가 엘에이 시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주는 퍼밋제도를 시행하기에는 경찰국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측은 수개월 전부터 엘에이  시의회에 새 조례의 집행이나 행정을 전담할 사무실을 따로  설치하던지 아니면 시행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경찰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민간 감독 기관인데,  LAPD의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엘에이시에서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나 발레업체, 볼링장등에서 경찰 퍼밋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업무에다 에어 비앤비 허가업무까지 가중되면 업무량을 감당할수 없다고 엘에이 위원회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측은 엘에이 피디에서 새로 퍼밋을 받아야 하는 숙박 업체가 시내에    만개가 넘을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온라인 포탈을 개발하고 부서 직원도 최소 25명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새 조례를 시행할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엘에이 시내에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엘에이 시내에서 주택난을 가중시켜 노숙자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는데다, 소음으로 동네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거나 영업일수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 엘에이 시정부는 최근

시정부가 무허가  에어비앤비 단속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