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X(구 트위터) 사용 중단 명령

머스크, 언론 검열이라 반발, 브라질 X 사무실 폐쇄..

대법 “무법천지 조성 책임”…스타링크 계좌동결 이어 ‘머스크 기업’에 강경대응

룰라 “돈 많다고 맘대로 할 수는 없어”…판결 이행 거부 머스크 비판

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천여만원”

브라질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이 X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브라질 현지 법률 준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금요일, 한 브라질 대법원 판사가 X에 대한 모든 관련 법원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300만 달러(약 40억 원) 이상의 벌금 납부와 브라질 내 법적 대리인 지명이 포함되어 있어, X 측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의원, 상원의원, 의회, 대법원을 계속 모욕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는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머스크와 브라질 정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명령은 브라질 대법원 판사와 머스크 간의 지속적인 불화의 최신 사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40% 지분을 소유한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 스타링크의 브라질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갈등이 단순히 X 플랫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을 막기 위해, 판사는 이를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하루 최대 5만 헤알(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이번 명령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머스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습니다. 그는 이번 명령을 노골적인 검열이라고 비난하며, 과감하게 브라질 내 X 사무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X 측은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