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 자본요건 9% 상향”…은행 반발에 초안서 후퇴

JP모건 등 8곳 대상 당초 19% 상향 예고… “트럼프 당선시 무산 가능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은행 규제당국이 미 은행권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제안보다 대폭 완화해 적용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과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0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같은 자본금 요건 강화안은 규제당국이 앞서 예고한 규제안에 비해선 대폭 후퇴한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앞서 연준 등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 은행권은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전을 펼쳐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제안 후퇴를 통해 은행권과의 긴 법정 싸움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한편 초안 대비 큰 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 규제당국의 은행 자본규제 강화안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준에서 은행 규제 담당 변호사를 지낸 제러미 크레스 미시간대 교수는 “규제기관들이 내년 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규제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