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직업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 공무원 집단을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4일 직업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임의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스케줄 F’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공무원 상당수를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등 신분 보장을 약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비밀 이익 집단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해왔다.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공화당 재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도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보수주의자로 대체하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