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판매세 인상안 메져 A .. 비난 들끓어
판매세로 마련된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 불가
주민들이 저금통으로 보이는건가?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오는 11월 5일 대선에 주민 투표로 붙여지는 주요 주민 발의안을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순서로 홈리스 구제기금 마련을 위해 엘에이 카운티의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자는 방안을 점검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엘에이 카운티의 판매세 인상안인 메져 A가 붙여져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메져 A는 유권자들이 2017년에 승인한 0.25% 판매세 인상을 2027년 의무 만료 2년 전에 폐지하고, 무기한 시행되는 0.5% 판매세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엘에이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메져 H를 통과시켜 ,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메져 H는 한시적인 조처로 오는 2027 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은 메져 H를 폐기하고 대신 새 인상안을 통해 기존의 판매세 인상폭을 0.25센트에서 0.5센트로 배로 늘리고, 판매세 인상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엘에이 카운티 노동 연맹, 노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등이 80개 단체가 판매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서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를 마련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정신 건강 관리, 저렴한 주택, 임대 보조금, 서비스 등 노숙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수의 60%는 보조금 지원 주택과 쉼터, 정신 건강 관리, 사례 관리, 취업 서비스, 기존 주택 매입 등 노숙자 서비스와 예방을 위해 카운티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새 주택 건설, 저렴한 주택 보존, 세입자 보호에 사용됩니다.
지지자들은 판매세 인상이 2027년에 만료될 경우 노숙자가 최소 25%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판매세 인상은 주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것이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세인상을 통해 마련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이 노숙자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데이터가 없다며, 판매세로 마련된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노숙자들에게 더이상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메져 A는 단순 과반수로 통과됩니다.
유권자가 승인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인상에 대한 2/3 다수결 요건이 주민 발의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세를 인상하고 임시 세금을 영구화하는것을 주민 발의안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엘에이 카운티내 각 시정부에서는 판매세가 현행보다 0.25센트가 인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