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일 대체논리 마련못한 듯… ‘두국가 개헌 일단 유보’ 평가가 적당”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이후 연말쯤 별도 개최 논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한국시간)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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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고 우리 내부끼리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신 실장은 북한 노동신문이 이례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한은 체제 위협의 공포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 실장은 ‘군용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는 “최근 무인기가 군용, 상용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의 무인기가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모든 문제는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풍선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언급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아직 민족과 통일 개념을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며 “일단은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비공개로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필요하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을 자행하기 때문에 ‘2국가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로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걸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회의 이후 연말께 3국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와 G20 회의가 있다”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별도로 하는 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