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매거진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경기 초반부터 안타를 맞거나 포볼을 내주면 기다리지 않고 감독은 지체없이 불펜에서 구원 투수를 불러낸다.
특히 플레이오프 처럼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이슈는 이 시점에서 어느 구원 투수를 등판 시키냐 와 그 구원 투수가 충분히 워밍업을 했냐는 것이다. 만일 다음 타자가 왼손 타자인데 워밍업이 덜 된 언더핸드 오른손 투수를 올린다면 왼손 타자에게 안타를 맞기 쉽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워밍업이 덜 된 준비 안된 구원투수 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이든과 거의 같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해리스를 준비 없이 등판 시킨 민주당 정권은 트럼프 전대통령에게 홈런을 맞고 말았다.
수많은 미국의 기존 언론들이 이번 대선은 박빙이라고 예측했다. 기존 언론 뿐만 아니라 수 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러나 AI 도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없는 필자는 대선 전날인 4일 오후 7시40분에 트럼프 279명의 선거 인단 대 해리스 259명을 예측했다.
그 이유는 민심이 트럼프 쪽이기 때문이었다.
코비드 이후 4년 동안 바이든 정권 동안 경제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범죄와 인종혐오 건수가 늘어났다. 해리스 후보로 여성과 인종 카드를 꺼낸 민주당에 반발해서 오히려 남부의 흑인 남성들과 네바다,애리조나주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민심의 향방은 LA 에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조지 개스콘 카운티 검사장을 낙마시키고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도 기존 언론들이 기레기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I, 챗봇,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선 예측이 다 돈 낭비인 것도 유권자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핵심은 “무엇이 중헌디”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식당 매상이 30-40% 떨어지고 잇는데 이민이나 낙태같은 딴 한가한 이슈가 생각이 날 리가 없다. 실리콘밸리 등 전국에서 대기업에서 우수수 직원들이 대량 해고가 되는데 경제 말고 무엇이 중 한지 토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전략참모인 제임스 카빌은 “바보야,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공화당이 그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정권을 몰락 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바보야,경제만이 아니야.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6일 보도함으로써 뒷북을 쳤다.
로이터는 경제에 대해 널리 퍼진 불만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앞선 주된 이유였다고 짚었다. 앞서 유권자 절반은 미국 경제가 4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바 있다.
피부로 느끼는 불경기와 범죄의 피해 때문에 아무리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대선이 박빙이라고 보도를 해도 민심을 바꿀 수 없었다. 이번 대선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아젠다만 신경 쓰는 정치인, 검사장 그리고 주류 언론들의 몰락을 다시 한번 가속화 시키는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회에서 인준 이 안 되어서 노동부 장관 지명자 (Acting Secretary of Labor )라는 꼬리표가 붙은 줄리 수의 운명이 궁금하다. 줄리 수 장관 지명자는 지난 10월 22일 연방 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연방 노동부가 61만 5천명의 종업원들에게 10억 달러의 체불 임금과 벌금을 받아줬다는 타이밍이 의심되는 발표를 했다.
또한 지난 1일 에는 노동 통계청의 수치를 인용해서 지난 10월에 1만 2천 개의 새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수치는 전 미국 에서 수 십 만명이 직장을 잃고 특히 실리콘 밸리의 IT 기업들이 엄청난 수의 해고를 하는데 비해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정권을 잡으면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임기는 끝날 것이고 친 고용주 노동부 장관의 등장으로 미국 내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연방 노동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고용주에게 불리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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