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낙태권 등 트럼프 공약 위법성 검토…강행 시 저항 예고

미국 전역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논란의 공약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反)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이민, 낙태권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의 위법성을 검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 중이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의 관련 발언을 비롯해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내놓은 트럼프 2기의 청사진 ‘프로젝트 2025’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필요한 경우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트럼프 전선에 동참하고 있는 뉴저지주 법무장관 매슈 플래킨은 더힐에 “만약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가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공약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정부들은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진적 공약에 맞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뉴욕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와 함께 앞으로 정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매사추세츠주 마우라 할리 주지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에 협조를 요청해도 이를 “절대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캠벨은 여성의 임신·출산 문제, 총기 안전, 소비자 보호와 기타 이슈들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국 전역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정책에 대비해 민주당법무장관협회(DAGA)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들과 잦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여행 금지 조치를 비롯해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분리할 수 있게 허용한 정책 등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 놀렛 마켓대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30여건 이상으로,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것보다 두 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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