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보도
2025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인력 대폭 감축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의 경험과 기존 행정명령들을 토대로, 이른바 ‘관료제 축소’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벡 라마스와미와 일론 머스크를 공동수장으로 하는 ‘정부효율화부서(DOGE)’를 신설해 이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노조 약화 및 인력 감축 우려
트럼프는 2018년 당시 연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3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명령들은 폐지됐으나, 트럼프는 재임 시 이를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구상들이다. 트럼프 진영의 ‘아젠다 47’에 따르면:
- 최대 1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워싱턴 DC 밖으로 이전
- ‘불량 관료’ 제거 권한 강화
- 정책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는 ‘Schedule F’ 제도 부활
특히 DOGE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 75% 감축을, 머스크는 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삭감을 제안한 상태다.
노조 측 대응
전미연방공무원노조(NFFE)의 랜디 어윈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차가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만약 협력을 제안한다면 성실히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윈 위원장은 특히 Schedule F 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재향군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