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억1천만 달러 미집행…

시 감사관, “비효율적 접근” 지적 vs 시 행정실 “다년도 보조금” 반박

2024년 케네스 메히아 LA 시 감사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책정된 13억 달러의 노숙자 대책 예산 중 단 5억9천9백만 달러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최소 5억1천3백만 달러가 미집행된 것이라 고 팍스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메히아 감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주거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HHAP)에서 지원받은 2억6천2백만 달러 중 30%만이 사용되었으며, 카렌 배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예산 2억6천7백만 달러의 58%만이 집행되었다. 또한 51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ULA 법안’을 통해 확보한 1억5천만 달러의 절반도 채 사용되지 않았다.

추가로 1억9천5백만 달러가 지출 예정금으로 잡혀있으나, 실제 집행은 불확실한 상태다. 메히아 감사관은 이러한 저조한 예산 집행의 원인으로 “느리고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 자원 부족, 노후화된 기술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시 행정실은 미집행된 금액 중 최소 1억 달러는 단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다년도 보조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미집행 예산은 메이페어 호텔 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4천2백만 달러가 나중에 상환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크 사이들 시장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배스 시장의 예산 집행을 옹호했다. “배스 시장은 신중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실행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노숙자 수를 감소시켰으며, 거리 노숙자를 10%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메히아 감사관은 2024년 노숙자 수가 2% 감소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가 노숙자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더라면 더 큰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