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트랜스젠더 군인 사실상 강제 전역 …1만5천명 추정”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 금지했던 1기 행정부 때보다 광범위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다.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만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군대가 이미 충분한 병사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군 부대 중에서 “해병대만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 중에는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집계가 어렵지만, 미국 시민 단체와 언론들은 이들의 숫자를 1만5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 2021년에 군인 2천200여명이 성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 최소 수천 명이 더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계획에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들과 군 내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1만명이 넘는 군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계획이 오히려 미군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천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5천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에서 분석가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 파울로 바티스타는 이러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가 미군 내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상급 장교부터 하급 병사까지 있다”면서 “우리 중 한 명을 쫓아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까지 맡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