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조 원 횡령 혐의 1심서 사형 선고
“자산 매각해 빚 갚겠다”며 감형 요청
형법상 재산 4분의 3 내놓으면 가능
베트남 사상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부동산 재벌이 법정에서 감형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목숨 구걸’에도 현지 검찰은 전례 없는 범죄인 데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열린 항소 심리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반팃팟홀딩스의 쯔엉미란(68) 회장은 “내가 하는 유일한 생각은 국민들에게 빚을 어떻게 갚느냐는 것뿐”이라며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 제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란 회장은 2012~2022년 측근과 공모해 계열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2022년 기준 4,000억 달러)의 3%가 넘는 규모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횡령 범죄로 꼽힌다.
사법 당국은 SCB 지분 91.5%를 소유한 그가 페이퍼컴퍼니 1,000곳을 이용해 2,500회에 걸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빼낸 뒤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봤다. 대출 이자까지 고려하면 금전 손실액은 677조 동(약 37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가 30조 동(약 1조6,500억 원) 규모 채권을 불법으로 발행해 투자자 3만5,800여 명에게 판매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난달 종신형까지 별도로 선고됐다. 이후 란 회장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베트남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횡령·뇌물 수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반환하고 당국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등 ‘속죄 노력’을 할 경우 종신형으로 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VN익스프레스는 “란 회장이 (감형)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이나 가족이 최소 280조 동(약 15조4,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반응은 싸늘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 횡령액은 베트남 사상 유례없이 큰 규모로 피해가 언제 극복될지 알 수 없다”며 “또 아직 (재산 반환 등) 감형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