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중순까지 의회 조치 없으면 ‘ 디폴트 위기’ 전망
재무부는 내년 1월 14~23일께 국가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규모다.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경우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급한 곳을 돌려막는 일종의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정부의 특별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내년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1월에도 부채한도 도달로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여야는 같은 해 6월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부채한도(31조4천억 달러) 적용을 내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옐런 부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내년 1월2일 전일 기준 미상환 부채의 금액으로 새 부채한도가 설정된다”고 언급한 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관련 비시장성 유가증권의 상환으로 내년 1월 2일에는 부채가 한시적으로 54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한도가 내년 1월 중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지난 20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고강도로 압박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정부 지출 확대에 비판적인 30여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부채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미국 의회는 결국 부채한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처리했다.
하원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천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천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