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정부,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강제치료법 시행 지연 이유는?

엘에이 카운티 정부가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을 2026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길거리에서 방치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주정부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새 법안의 내용과 지연 사유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 43(SB 43)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과 의료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심각한 장애”로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7].

그러나 엘에이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4대 1로 이 법안의 시행을 2026년 1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9]. 카운티 정부는 시행 지연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다:

1. 의료 시설의 준비 부족
2. 행동 건강 인프라 미비
3. 약물중독자 강제 치료 모델 부재
4. 예산 부족

비판의 목소리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제니스 한 감독관은 “현 상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카운티 부서들이 더 시급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9].

많은 가족들은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법이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9].

홈리스 정책과 예산 문제

엘에이 시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초 시정부는 내년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와 임시 주거지 마련에 쓰겠다고 밝혔다[5].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새롭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극빈층의 수가 구제되는 홈리스의 수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5].

일각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엘에이 카운티가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의료 시설 및 인프라 확충
2. 강제 치료 프로그램 개발
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재분배
4.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리스 정책 수립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길거리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엘에이의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itations:
[1] https://news.nate.com/view/20230810n02493
[2]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report/stuck-los-angeles-countys-abuse-and-neglect-of-people-on-mental-health-conservatorships
[3] https://mobile.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id=talk9&page=1&category=0&mypost=0&idx=6848372&step=1&level=0
[4] https://laist.com/news/health/la-county-delays-roll-out-of-new-law-that-expands-criteria-for-involuntary-treatment
[5] https://sisausa.net/local/3655
[6] https://dhs.lacounty.gov/ko/%EC%9A%B0%EB%A6%AC%EC%9D%98-%EC%84%9C%EB%B9%84%EC%8A%A4/%EB%AC%BC%EC%A7%88-%EC%82%AC%EC%9A%A9/
[7] https://www.ktvu.com/news/new-california-law-aims-to-force-people-with-mental-illness-or-addiction-to-get-help
[8]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5134400009
[9] https://laist.com/brief/news/health/la-county-delays-roll-out-of-new-law-that-expands-criteria-for-involuntary-treatment
[10]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3883/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14-2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