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늘 (17일) 틱톡 금지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틱톡 서비스 금지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약 1억 7천만 명 틱톡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17일)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연계로 인해 틱톡 앱이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후 내려진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빠르면 오는 일요일인 19일부터 미국내에서 틱톡 서비스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금지령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고 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17일 의견서에서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틱톡이 “표현의 독특하고 광범위한 출구이자, 참여 수단이며, 커뮤니티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국가 안보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것이 법원이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임기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인 19일부터 시행할지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맡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치 조치 최종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내가 결정을 내릴것이라고 17일 밝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바로 미국내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