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개구리가 된 한국 정치

라디오 서울 뉴스데스크

세계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한국 정치는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다. AI 혁명이 전 산업을 재편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와중에도 한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는데도, 우리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근시안적 정치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투자는 뒷전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권은 당장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AI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있다가는,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