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기술조직 18F ’18F’ 공식 해체 발표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기술조직 ’18F’의 해체를 공식 발표하며 정부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그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해당 조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18F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추진한 국세청(IRS) 직접 신고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조직으로, 연방조달청(GSA) 산하에서 정부 기술 지원을 담당해왔다.
■ 정부효율화부 수장으로서의 개혁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설립된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는 정부 관료주의 해체와 재정 지출 감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 ‘DOGE 팀’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머스크의 팀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급여 등 주요 정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말에는 측근인 마이클 피터스를 기술혁신서비스국(TTS) 수장으로 임명하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머스크 팀의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8F의 경우, 조직 해체 전 직원들이 ‘peanut gallery’ 등 ‘인종차별적’ 표현을 감지하는 ‘포용성 봇’ 등의 코드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 정오(미 동부시간 기준)를 기점으로 18F의 X 계정도 삭제되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개혁이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GSA 측에 18F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