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연방 판사, 로렌 알리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연방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차단을 연장했다. 이는 행정부가 이전 법원의 두 차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로렌 알리칸 연방 지방판사는 3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는 자금 동결로 인한 전국적 공황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과학 연구, 긴급 대피소 등 모든 분야의 조직들이 1월 28일부터 자금 지원 포털에서 차단되거나 중요한 자원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백악관의 관리예산실(OMB)이 지난주 혼란을 야기한 연방 보조금 및 대출 일시 중단 메모를 이미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리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리칸 판사는 “자금 동결이 계속되는 매일이 미국인들이 그들을 치유하고, 주거를 제공하고, 먹여 살리는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날”이라며 “자금 동결이 수많은 조직들의 운영을 유지하는 생명선을 위협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여러 비영리 단체들과 보건 단체들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금지 명령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 판사는 이러한 제한 요청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금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과학 연구 분야에서 시급한 자금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