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wz.com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부장관 에밀 보브(Emil Bove)는 최근 발표한 메모에서 지역 당국이 연방 이민 정책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브 부장관은 연방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사취하거나 불법 이민자를 보호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을 사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 조치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 관계자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성역 도시’ 단속 강화, 새로운 집행 그룹 출범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성역 도시(Sanctuary Cities) 법 집행 그룹을 출범시켜 연방 이민 단속을 저해하는 지방 법률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성역 도시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톰 수오지(Tom Suozzi)는 “미국 국민들은 국경 문제 해결을 원하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 라일리 법안’ 하원 통과, 강제 구금 의무화
최근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화당과 함께 *레이크 라일리 법안(The Lake Rile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이민자를 강제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원을 이미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강경 조치가 헌법의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브 부장관은 “법무부의 모든 인력이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공공 기관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연방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미국 내 이민 정책과 법무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역 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