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 검찰이 대형 가구 딸린 임대주택 제공업체인 블루그라운드 U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발생한 화재 이후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
- LA시 검찰청장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가 화요일 소송 제기를 발표
- 블루그라운드사의 10건 이상 불법 가격 인상 사례 적발
- 다운타운 LA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4,140에서 $5,400으로 30% 이상 인상
비상사태 시 가격 인상 규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나 광고 가격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7일 산불로 인해 선포된 현재의 비상사태에도 적용됩니다.
처벌 및 대응
-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 펠드스타인 소토 검찰청장: “블루그라운드의 행위는 불법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캘리포니아주 검찰, LA 지역 부동산 중개인 2명에 대해 형사 소추 진행 중
이번 소송은 화재 이후 불거진 불법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