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State Farm), 보험료 22% 인상 요청… 주택 소유자 부담 가중
주택보험 인상이 부동산 위기로 이어지고 세금인상까지 올수도 있어..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 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최근 보험료 22% 인상을 주정부에 요청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스테이트팜은 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높은 손실 위험과 증가하는 재보험 비용을 들었습니다.
- 만약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이 이 요청을 승인할 경우, 많은 가구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보험사 철수는 아직 없지만… 추가 인상 및 가입 제한 가능성
현재까지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 가입 제한 및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니보험의 써니권 사장은 ”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파머스등의 대형회사들은 재보험 가입등으로 화재 보험를 감당할 여력이 있으나 주정부의 Fair Plan은 재정부족으로 화재손실에대한 피해 보상이 더디어 질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 화재지역의 한인분들 중에는 화재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화재보상금을 놓고 보험에이전트와의 분쟁이 발생하는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충분한 커버리지를 계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을 가진 분중에서도 자신의 보험을 더 큰 커버리지로 업그레이드 하는일들이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스테이트(Allstate)와 파머스(Farmers)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일부 지역에서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고위험 지역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만약 보험료 인상이 승인되지 않거나 자연재해 피해가 계속 증가하면, 보험사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 상승은 단순히 개별 가구의 부담 증가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급등하면 주택 유지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 이는 결국 주택 거래 둔화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Wildfire Risk Zone)과 홍수 위험 지역에서는 주택 가치 하락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어플랜(Fair Plan)의 부담 증가… 정부 개입 필요성 대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페어플랜(Fair Plan)**은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최후의 보험 옵션이지만,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페어플랜이 보유한 재원은 약 25억 달러의 재보험과 2억 달러의 잉여 현금이지만,
-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지급 능력 한계에 도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페어플랜이 보험금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거부 가능성… 캘리포니아 독자적 해결책 필요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인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연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 만약 연방 지원이 거부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으로 긴급 예산 편성, 보험사 유인책 제공, 국제 금융 지원 요청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경고: “캘리포니아 경제 전반에 위기 초래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보험 사태가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급등 → 주택 시장 위축 → 세수 감소 → 주정부 재정 위기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 주택 소유 부담 증가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가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보험사, 연방 정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