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문기구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가 교육부의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 단체가 DOGE의 개인정보 접근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AP통신과 미 일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학생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대학생협회(UCSA)는 최근 DOGE가 학생 재정 지원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연방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UCSA 회장인 아디티 하리하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선출되지 않았고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단체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할 때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배신행위이며, 법원이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의 DOGE 팀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백만 명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UCSA는 소송 문서에서 교육부의 연방 학생 지원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인원이 4천200만 명을 넘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DOGE 직원들은 연방 공무원”이라며 “그들은 승인받았으며, 부서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DOGE가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DOGE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