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가 불법 이민자 체포에 있어 지방 법 집행기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을 금지하는 성역 정책을 가진 도시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역법을 있는 도시와 주의 공무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시카고와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성역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제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 데이비드 추는 이를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며, 도시에 자원 사용 방법을 지시하고 지방 법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연방 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굴복하거나 자금 지원 중단 또는 기소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성역 정책은 198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찰이 이민 상태에 대해 묻거나 연방 요원들을 위해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주도하고 여러 다른 관할 구역과 함께 제기한 이 소송은 이러한 정책들이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