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관심 없는 한국 정치권과 국민..
일본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
Radio Seoul News desk
미국 대선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전세계을 강하게 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변화에 대비하며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논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귀환, 일본은 바쁘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자신의 공약대로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퍼붓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각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아부의 예술’을 펼쳤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과 관료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 경제 체계를 재정비하며, 일본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권은 ‘탄핵 전쟁’에 올인
반면 한국은 국제 정세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내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으며 유고 상태에 빠졌고, 여야 정치인들은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 경제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정치권 전체가 탄핵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며, 외교·안보·경제 등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 마련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제정세에 둔감한 한국 정치,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한국 정치가 국내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이라는 소모전 속에 머물러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다수당이 어느 당이든, 이 패턴은 반복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답답하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하며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계 변화에 눈을 감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