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출 집단, 개인정보 접근 권한 없어
의회 승인한 지출… 권력분립 원칙 위반”
다른 법원선 “DOGE, 노동부 접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연방정부 전반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식적인 정부 부처도 아닌 DOGE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폴 A. 앵겔마이어 뉴욕시(市) 연방법원 판사는 8일(현지시간) 19개 주(州)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행정 집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은 머스크 팀(DOGE)이 재무부 중앙 시스템에 접근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에서는 세금 환급과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매해 수조 달러를 쏟아붓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DOGE는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시스템을 살펴 지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앵겔마이어 판사는 재무부 시스템에 미국인의 개인 및 금융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이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접근이 금지된 사람이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심리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소송에 앞장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개인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는 지불과 건강관리, 육아 및 기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 및 지출에 대통령이 지명한 개인이 손을 대는 것은 연방 행정법은 물론 미국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미다.
다만 DOGE의 정부 부처 시스템 접근 여부에 대해 법원마다 판결이 갈리는 모양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 베이츠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7일 미국 최대 노동조합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가 노동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이츠 판사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행위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노조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좌절이지만 패배는 아니다”라며 추가 소송 등을 불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