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입다문 정부…의료계는 대화대신 “증원 백지화” 반복

한국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화 추진 움직임 없이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지 않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조 장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이날은 이 정도의 간략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화 의지와 함께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날 이런 기조의 틀을 유지한 채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발언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기존의 입장을 벗어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의료계는 이날도 “의대증원 백지화”만 재차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객관적인 기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천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도 이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에서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경남에서는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 반이 가까워진 시각에야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각종 검사를 거쳐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이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30분가량 알아본 끝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