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올해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재정 지출 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의 0.4%포인트까지 재정 적자 예측치를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특히 올해는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확실성’은 올해 한국, 미국, 인도, 멕시코를 비롯한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선거 기간 정부는 ‘지출은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발표에서 “재정 정책과 정치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정치적 담론이 공공 지출 과정에서 추가적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말했다.
IMF는 현재의 지출 및 과세 수준을 토대로 할 때 전 세계 정부부채가 2024년 GDP 대비 93.8% 수준에서 2029년에는 9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특히 이런 추세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나랏빚과 연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책하에서 공공부채는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5년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이 “현재 5.6%에서 향후 10년 안에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 비슷한 전망치다.
이를 토대로 IMF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2024년 GDP의 123%에서 2029년엔 GDP의 134%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GDP 대비 7%를 웃돈 재정적자가 2029년에는 약 8%까지 증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GDP 대비 88.6%인 중국의 정부부채가 2029년엔 GDP의 11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두 나라의 재정 정책 관리 방식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기본 재정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높고 불확실한 금리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도입한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 지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지출 증가 억제 사이 황금비율을 찾기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 고령화 국가에선 의료·연금 프로그램 개혁의 병행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