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상승률 두 배 넘어
▶ 중소기업·근로자 ‘울상’
▶ 진료비·처방비용 줄줄이
▶ “연방 보조금 확대해야”
캘리포니아에서 가족의 월 건강보험료가 지난 15년간 1,000달러 가량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병원 진료와 처방약 비용 등이 뛰면서 보험료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KFF 헬스 뉴스가 연방 정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민간 부문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의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 15년 동안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1,000달러에서 2023년 2,000달러로 정확히 2배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뛴 것이다.
보험료가 급상승하면서 중소 비즈니스 업체 오너는 물론 근로자들까지 울상을 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부문 기업이 제공하는 가족 건강보험의 평균 연간비용은 약 2만4,000달러, 한 달에 2,000달러였다.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제공받지만 직원들도 비용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이같은 보험료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커크 바탄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블루 실드’ 고가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한 달에 2,000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그는 더욱 저렴한 다른 보험업체의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주치의가 포함된 상품을 차마 취소할 수 없었다. 바탄은 “보험은 순전히 우리 둘 만을 위한 거고, 현재 우리는 아프지 않다”며 “(이 보험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료 급증은 비단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는 가족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중소 비즈니스 오너들은 정치권이 건강보험료를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연방보조금 확대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자 복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국적으로 10~24명의 근로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비율은 65%에서 52%로 감소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의 경우 보험 적용률은 34%에서 23%로 급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90만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공공 시장이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조차 지난 2022년 이후에만 약 25% 증가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속도의 두 배에 달한다. 약 150만명 이상의 현직 및 은퇴 공무원과 가족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CalPERS’의 경우도 보험료가 지난 2022년 이후 31%나 뛰었다. CalPERS는 공공 고용주가 노동 조합과 협상한대로 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근로자는 나머지를 내는 구조다.
보험료가 급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노동센터의 건강보험 연구원인 미란다 디츠는 “병원 가격 상승이 보험료 급등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보험료는 임금보다 더 빨리 상승했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보험료 인상은 매우 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원의 소비자 비용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88%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블루실드의 대변인인 마크 실리그는 “병원 입원과 진료, 처방약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료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