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믿었던 대법원에 발등찍혀.. 외국 원조 동결 판결 패배로

대법원 찬반 5대4 의견..

행정부와 사법부의 힘겨루기 모습..

미국 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억 달러가 넘는 외국 원조 지급을 동결했으며, 이는 수많은 해고와 중요한 자원의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이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지급 일정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법학 부교수인 제니 브린(Jenny Breen)은 “대법원이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주목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존 로버츠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미르 알리 판사는 양측에 지급 일정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하급 법원이 지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사무엘 알리토는 “한 명의 지역 법원 판사가 미국 정부에 20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개의 USAID 계약을 취소하고 외국 원조 지출을 수십억 달러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판가들은 이러한 삭감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