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2024 회계연도 1,620억 달러 부적절 지급 확인

전년도 보다 감소한 수치.. 정부 지출에서 낭비와 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

미국 정부 회계 감사국(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4 회계연도 동안 16개 기관과 68개 프로그램에서 약 1,620억 달러(약 226조 원)의 부적절한 지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정부 지출에서 낭비와 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부적절 지급 현황과 특징

부적절한 지급에는 과다 지급, 잘못된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불충분한 서류로 인한 지급이 포함됐다. 특히 과다 지급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총 1,350억 달러에 달했다.

GAO에 따르면 2003 회계연도부터 부적절한 지급은 2.8조 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영향 프로그램

가장 큰 부적절 지급이 발생한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각각 543억 달러와 311억 달러의 부적절 지급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응 및 개혁 노력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기 주장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리 개선을 통해 부적절한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더 나은 책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방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며, 특히 교육부는 직원 절반 이상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개혁 노력은 법적 도전과 정부 효율성 및 책임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지급 문제는 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