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당표 임시예산안’ 반대 기류에 셧다운 우려

공화, 14일 시한 앞두고 벼랑 끝 전술로 민주 압박

 미국 의회의 예산 처리 시한(14일)을 앞두고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의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임시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여서다.

이에 따라 예산 처리 실패에 따른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도 제기되지만, 민주당이 셧다운까지 감수하고 예산을 막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같이 나온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예산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전날 처리된 임시예산안의 상원 표결과 관련, “공화당은 의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일간의 별도 임시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은 단결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안은 정부를 계속 가동하면서 의회에 초당적 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날 오는 9월30일까지 임시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작성한 이 임시예산안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면서 비(非) 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 정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 특성상 비(非)국방 지출 감축 등 세부적인 조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하원에서 이 예산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중 공화당은 53명이지만, 랜드 폴 의원(켄터키)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할 경우 연방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다시 하원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임시예산안 처리 뒤에 하원을 휴회하고 의도적으로 워싱턴DC를 떠났다고 NYT 등은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공화당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를 셧다운시켜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은 “이것은 두 개의 끔찍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