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시의 ‘성역도시’ 정책, 연방 청문회에서 비판..

덴버 시장 마이크 존스턴이 추진해온 ‘성역 도시’ 정책이 최근 하원 감시위원회 청문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존스턴 시장은 이 정책을 ‘환영하는 도시’로 재정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범죄 조직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지역 당국과 연방 당국 간의 협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CE에 단 1시간의 통보만” 사건 도마 위에

공화당 하원 의원 짐 조던은 특히 덴버 시가 트란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갱단 의심자를 석방한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의심자는 345일 동안 구금되었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단 1시간의 통보만 주고 석방됐다.

“345일 동안 그를 구금했는데, ICE가 ’48시간 전에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단 1시간의 통보만 줬습니다,” 조던 의원은 청문회에서 발언했다.

그는 이어 “그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ICE 요원이 폭행을 당했고, 안타깝게도 그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정책 때문에, 즉 ‘그를 거리로 풀어준다’는 당신의 말대로요. 그들은 감옥에서 그를 데려가기보다는 주차장에서 체포해야 했고, 6명의 요원을 동원해야 했죠.”

공공 안전과 자원 부담 문제 제기

공화당 하원 의원 개브 에반스는 덴버의 갱단 확산이 ‘성역 도시’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공공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덴버 지역의 병원과 학교가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관대한 정책이 지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도시’에서 ‘환영하는 도시’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존스턴 시장은 덴버의 정책을 ‘성역’가 아닌 ‘환영하는 도시’로 재정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덴버 시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 안전과 연방 법 집행 협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