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보여온 일련의 법적 개입과 행정 조치들이 미국 전역 판사들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비정상적 행보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방식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시장 사건과 법무부의 이례적 개입
지난주 트럼프 법무부는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의 범죄 사건을 기소 취소 없이 종결하려는 요청을 제출했다.
이는 향후 사건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양측 간 상호이익(Quid Pro Quo)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데일 호의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공직자들의 직접 법정 출석, “비정상적 행보”
트럼프 행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의 목표를 추진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밀 보브가 뉴욕에서 아담스 사건에 관여했으며, 법무부 장관 팸 보디의 비서인 채드 미젤은 워싱턴 D.C. 법정에서 민주당 관련 법률사무소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연방 판사들의 강력한 비판과 제동
연방지방법원 판사 버릴 하월은 트럼프의 지시에 “소름이 끼친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월 판사는 “이것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서 여왕이 ‘그들의 머리를 잘라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웃기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알섭도 정부가 직원 해고 이유로 거짓말을 한 것에 “슬픈 날”이라며 해고된 직원들의 재고용을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제동을 거는 두 번째 주요 판결이다.
논란이 된 사면권 행사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사면 담당 변호사 리즈 오이어는 배우 멜 깁슨의 총기 권리 복구 요청을 거부한 후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깁슨은 2011년 가정 폭력 유죄 판결로 총기 소지 권리를 상실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는 선거 자금 사기로 21개월 형을 선고받고 2주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 공화당 의원 브라이언 켈시를 사면했다.
켈시는 “무기화된 바이든 법무부”의 기소를 비난하며 트럼프를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 1호”라고 칭했다.
1월 6일 관련 사면의 범위와 한계
트럼프의 1월 6일 사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테네시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토마스 바를란은 트럼프의 사면이 2022년 연방 요원 살해 음모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켄터키에서는 트럼프 임명 판사인 다브니 프리드리히조차 “트럼프 대통령만이 윌슨의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법원은 작성된 대통령 사면을 강제로 집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면의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미해결된 1월 6일 관련 사건들의 처리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Credit USA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