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국무, ‘상호관세→양자간 협상→새 무역협정’ 수순 공식화
한국 관세 대폭 인상· 미국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 요구할듯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므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 기준으로 새 협정체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세게 비판해온 유럽연합(EU)에 대해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대부분은 냉전 시대였는데 이유는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를 바꿔 ‘새로운 현 상태'(new status quo)를 설정하겠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4월 2일 상호관세로 선제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 국무장관, 한국 직접 언급 안했으나 한국도 새 무역협정 대상 유력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을 미국이 약속했다는 의미에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매개 삼아 거세게 공격해온 국가들과 경제 권역만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 못지않게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밖에 없어 거세게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